GDP대비 개인소득세 비율 (OECD 회원국들과 비교)

 

오늘 대한민국의 종합소득세의 세율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 바 있습니다.

(http://podiblo.tistory.com/25   종합소득세율편)

 

상기 포스팅에서

간접세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직접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소득 최상위 그룹의 세율을 더 올리고 현재 1억5천만원이상으로 되어 있는 최상위 세율구간도

더 세분화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OECD 회원국들과 회원국의 일원인 우리 대한민국의 개인소득세 수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2014년 기준 각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율입니다.

 

 

 

 

 

 

 

<데이터 출처 : https://data.oecd.org/tax/tax-on-personal-income.htm >

 

 

 

 

상기 도표와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GDP대비 개인소득세 비율은 총 28개국중 덴마크가 무려 27.67%의 수치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평균치는 9.18%로 그래프로 보면 영국과 독일의 사이 정도가

됩니다. 유럽권은 거의 8% 이상을 보이고 있고 미국은 9.94%, 일본은 5.78% 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4.04%.

굳이 순위로 치면 28개국중 26번째.

말 그대로 최하위권 입니다.

 

 

 

 

우리 개인소득세 비율은 1990년대 이후 3.0~4.0%의 수준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저 그래프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수치는 지금보다 두배정도는 높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20년이상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두배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소 과격해 (?) 보입니다만,

직접세율을 유지하면서 지금과 같이 간접세를 증세한다면 자칫, 소비의 감소 또는 급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감소 -> 생산감소 -> 고용감소 -> 소득감소 -> 소비감소 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로 빠질수도 있습니다.

 

소비를 유지하면서 국가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직접세의 손질은 필연적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