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역대 국회,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수및 가결율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역대 법률안 발의 건수및 반영률에 관해 포스팅을 해 보겠습니다.

광복이후, 대한민국 정치사는 그야말로 혼돈과 굴곡의 세월을 겪었습니다.

되찾은 나라는 민족진영이 힘을 잃어가면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나 빈약한 나라였습니다.

 

 

정신적 혼돈과 물질적 빈곤 !!! 그 절박함 속에서도

살기위해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니였던 그래서 맨땅위에 맨몸으로 부딪치며 공황상태를 극복해 내신,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에게 너무나 감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을 인식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국회의원들의 주요업적 (?) 을 살펴보겠습니다.

제헌국회 (1948년~1950년) 부터의 데이터는 의안정보시스템을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의 역대 법률안 발의 건수및 가결율 그래프를 보시죠.

 

 

 

< 데이터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국회의원의 법률안 접수건수는 지난 15대 국회 (1996~2000) 에 와서야 겨우 1,000건을 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프가 밑으로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0건이라고 하면, 국회의원수가 300명 (299명) 이니까 일인당 임기내 3건정도를 접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4년 임기내 3건이라면, 1년에 입법 발의가 1건에도 못미치는 군요.

그것도 15대에 들어서면서 1,000건이 넘은 상황이고, 그 이전은 접수건수가 200건이 안된 경우가

많았으니, 임기내 1인당 1건 이하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주요임무는 국민의 요구에 맞게 법률을 제개정하는 것인데, 임무를 망각하고 금배지달고 무게나 잡으면서,

정쟁에만 몰두했다는 이야기로 밖에 해석이 안되는 군요.

 

 

15대 이후로 건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지난 19대에서는 16,729건을 접수하여 6,626건이 법률에

반영되었는데, 임기내 국회의원 일인당 약 56건의 법률안 접수를 한 것이고 이것은 일년에 약 14건 정도가

됩니다. 이제야 조금 일하기 시작한 건가요?

 

 

다시 그래프를 보면, 양적으로 그래프가 상승했지만, "질"을 뜻하는 가결율이 아래로 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결율이 15%에도 못미치니, 질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결은 원안/수정 포함)

오히려 가결도 안되는 법률안을 너도 나도 발의하는 것이 더 큰 소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드는군요.

 

 

상기 그래프를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세수치를 확인해 보시려면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데이터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전체를 보았으니, 좀 더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지난 19대 국회의 위원회별 발의건수및 가결율을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 데이터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데이터의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노란라인과 흰라인이 대체적으로 반비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량의 법률안을 발의한 위원회는 가결율이 낮았다는 것이 눈에 띄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안의 "질"이라는 문제가 재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심의하고 평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결이 안된 주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20대 국회의원들이 저 그래프를 보고, 각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프를 도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고 위원회별 수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데이터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대다수의 국민이 일터에서 피터지게 일하고 있을때, 무노동 유임금의 특혜를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는,

업무에 능력없는 정치가들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기본적으로 이익단체입니다.  가장 커다란 목적은 정권의 획득입니다.

국민의 이익을 내세우지만  국민의 이익과 행복은 1순위가 아니겠지요?  

무지한 껍데기만 주인들 밑에서 대리인들은 자신들의 잇속에만 혈안이 될 것입니다.

 

 

정쟁에 휘말려 새누리당이니, 더불어민주당이니, 국민의당이니 하며 정당을 지지하고 나서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쟁에 휘말려 있는 것이고, 일을 못해도 항상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미군정, 친일세력, 군부독재, 그리고 민주화.

우리는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혼란과 혼돈, 절망과 빈곤의 세월속에서 이만큼 이루어 냈습니다.

 

 

이제 경제성장의 포화기에 접어들어, GDP성장률이 3%아래로 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장과 발전에 포커스를 맞출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어 나가는 것을 막고 합리적으로 분배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은 채로 쉬지 않고 달려온 우리에게는 이제 숨을 고르고,

제대로 정립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냈던 그 불굴의 의지와 뛰어난 민족성을 이제는 정치, 역사, 문화, 사회, 경제 전반을

바로 잡는데 몰두 해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