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저작권을 포함한 세계지식재산권 동향

 

     세계 각국의 특허, 저작권등의 지식재산권 관련된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생명과학등 이른바 High tech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될수
     있는 척도중 하나가 기술에 대한 특허및 국가적 특허환경이 아닌가 합니다.

 

     세계지식재산센터 (GIPC,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미국상공회의소 산하기관)는

     지난 2월 2016 국제 지식재산지수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OECD 회원국 15개국을 포함한 전세계 38개국 (세계 GDP의 85% 점유)에
     이르고,  6개분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및 시장접근, 지식재산집행,
     지식재산 관련 국제 조약참여) 에 대해 조사하고 평가했습니다.

 

 

              < 흰색 : OECD회원국,  자료출처 : http://www.theglobalipcenter.com/wp-content/themes/gipc/map- index/assets/pdf/2016/GIPC_IP_Index_4th_Edition.pdf >

 

 

     조사대상국가는 상기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8개국이며 흰색으로 표기된 15개국의

     OECD 회원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GDP의 약 85%를 차지하는 국가들로 

     대표성을 띤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 자료출처 : http://www.theglobalipcenter.com/wp-content/themes/gipc/map- index/assets/pdf/2016/GIPC_IP_Index_4th_Edition.pdf >

 

 

     가장 지식재산지수가 높은 국가는 30점 만점에 28.6점을 기록한
     미국이었고, 베네주엘라는 6.4점을 기록하여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총점 30점 만점에 23.32점을 획득하여
     조사대상 38개국중 전체 10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15년 결과는 23.33점으로 8위 차지)

 

 

 

     올해는 작년보다 두계단 하락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상표권 1위를 기록한데 반해 국제조약 가입,비준이 13위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조약 가입,비준 부문은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인터넷협약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
     - 특허법조약
     - WTO/TRIPS 가입이후 IP관련 실질적인 IP 조항 포함한 FTA 체결여부

       로 평가하는데 작년과 점수가 동일하게 나왔는데, 이는 작년과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네요. 

 

 

                                                < 자료출처 : 구글이미지 >

 

     GIPC가 코멘트한 부분을 보면, 
     GIPC는 한국 IP 환경 강점으로 빠른 정책 집행과 견고한 상표보호법 체계,
     그리고 잘 정비된 온라인 저작권 체계 등을 꼽았고,
     한국이 IP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면 영업비밀 보호를 보완하고
     정부기관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더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결국, 재산권의 출원에 대한 권리의 보호가 약한 부분이라고 지적된 것이네요.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하고, 재산권의 국민적인 인식도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출원도 많이 하고, 권리도 잘 보호받아 아이디어가 필드에 효과적으로 적용될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