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경쟁력2016. 5. 28. 15:20

  

   현재 대한민국에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바로 발앞에 떨어진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뉴스를 채우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의 존망과도 관련된 국민들의 숫자의 증감의 문제 !!!

   바로 출산율 입니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

 

 

 

   사랑스럽고 거룩하며  축복스러운 일이 되어야 하는 출산이 구성원이 기피할수 밖에 없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

   전세계 OECD 국가들과 견주었을 때 어떤 수준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은 가임기 여성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가리키며 출산력의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결혼 및 출산환경은 좋지 못한 현실속에서
   전세계 합계출산율의 수준과 그속의 대한민국은 어느정도 수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014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출산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출처 : https://data.oecd.org/pop/fertility-rates.htm>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시나요?

             맨 마지막에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이군요. 

             다른 그래프를 안보더라도 문제점을 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남녀 두명이 만나서 1.21명을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당혹감을 감추고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OECD 국가중 유일하게 3명을 넘는 국가 !

             이스라엘이 3.08명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뒤로 멕시코, 터키를 이어 프랑스가 1.98명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1.86명,

             OECD 평균 1.68명,

             일본은 노령화다 뭐다 하며 난리를 치지만, 그래도 1.42명 입니다.

             일본도 시급한 문제이겠지만, 우리보다는 양반이군요..

    

 

 

             대한민국을 포함한 주요국가들의 출산율 추이를 보겠습니다.

             1960년 부터 2014년까지의 데이타로 trend 를 그려보았습니다.

 

 

 

                           <데이터 출처 : https://data.oecd.org/pop/fertility-rates.htm>

 

 

 

      대한민국의 그래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상기 그래프중 가장 급격하게 떨어지는 흰선이 대한민국의 출산율 추이입니다.

 

      1960년 6.0명 이던 출산율이 이후로 급강하 합니다.

      1968년 부터 정체되다가 1971년부터 또다시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쉼없이 급락하던 그래프는 1980년대 들어 살짝 회복하는 듯 하다가 트리플딮에 빠지는 군요.

 

      "제 기억으로 이 당시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고 하는 대국민 홍보가

       홍수를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 늘어나는 인구에 주체를 못하던 때였던가요?

 

      신흥국으로 developing ! 의 시절이 그리워 지는건 장년층의 향수인가요?

      2014년 대한민국 출산율 1.21명.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이 그래프가 끝이 아닐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떠나질 않습니다.

      20대 남녀 결혼적령기에 있는 계층이 결혼을 미루고 심지어는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5개국의 출산율 추이중, 가장 안정적으로 출산율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가 눈에 띕니다.

      이스라엘 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출산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을까요?

      저 그래프로만 보면, 이스라엘은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국가경쟁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정치가들과 고위급 행정가들은 유럽이나 미국으로 출장을 다닐 것이 아니라

      당장 이스라엘로 날아가서 대한민국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갑갑합니다.

      하지만, 부정의 굴레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출산율을 높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인류에 이바지하면서,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의미있는 삶을 살아갈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

 

 

 

     무엇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까요?

 

     단순하게 보면,  남녀 두명이 만나서 아이를 두명을 낳아야 그 사회의 구성원수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명이 길어지는등의 인구에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기본적인 산수로 셈을

     해보면 그렇다는 이야기 이지요.. 

 

     향후 국민이 줄 것이냐?  늘 것이냐? 하는 문제는 무엇보다 국가 경쟁력의 핵심적인 사안이며

     단기적으로 다급한 여러 현안들이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이고 우선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입니다. !!!

 

   

     오늘 알아본 데이터에 의거하여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수 있었습니다.

 

     1) 출산율 하강 그래프가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2) 출산율 감소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인 국가적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

         단순히, 외국인으로 대체를 한다거나 이민을 받아들인다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수 없다.

 

     3) 계획은 인구문제와 분배문제를 포함한 경제문제, 그리고 현재 국민들의

         경제적/정신적 만족감, 출산율 선진 OECD 회원국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이면서 중장기적이며 달성가능한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

     

     4) 기득권층의 자각과 각성이 필요하다.

         국가적 위상, 나아가 존망이 걸려있는 문제라면, 현재 국가 기득권층이 나서야만

         한다는 점, 이것은 그들의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판이

         깨질수 있다는 인식이 뒤따라야 한다는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다.

 

 

      

   

 

Posted by 인타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