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경쟁력2016. 6. 13. 22:23

오늘은 직접세에 대해서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바로 전에 OECD국가별 개인소득세의 비율에 대해서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 http://podiblo.tistory.com/26 )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

 

 

 

 

OECD 28개국중 대한민국의 GDP대비 개인소득세 비율은 26위의 최하위권의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법인세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 데이터 출처 : https://data.oecd.org/tax/tax-on-corporate-profits.htm#indicator-chart >

 

 

노르웨이가 7.125%로 법인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3.158%로 28개국중

8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GDP대비 법인세는 개인소득세에 비해 그리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김영삼 정부 28% -> 김대중 정부 27% -> 노무현 정부 25% -> 이명박 정부 22% -> 현재에 이르고

있고, 김영삼 정부 이래로 총 6%의 법인세가 인하되었습니다.

 

 

 

 

 

 

 

현재 야권에서는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법인세 개정안을 검토중입니다.

OECD 평균이 23.4% 정도라고 하니, 평균치보다 다소 낮지만 평균치에 근접한 세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상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가 투자·고용과 연결되고, 이밖에도 국가간 성장경쟁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가경쟁력의

한 축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내린 이후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쌓여졌고 예상보다 투자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했는데, 수년간 유보금으로 쌓였다면, 이부분에는 응당 과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법인세를 3% 인상했을때, 예상되는 세수효과금액은 1조 90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속에서,

과연, 법인세 인상후 1.9조원의 세수확대로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 (투자위축및 고용감소등) 을 감수하고라도 꼭 실행해야 하는 것인지 재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입의 확대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예산의 편성및 집행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예산의 집행후 반드시 평가를 해서 예산 편성과정에 Feed back 하여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세력을 평가위원으로 참여시켜서 중립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평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입을 확대한다면 법인세 이외의 다른 조세항목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법인세는

가장 최후에 검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포스팅을 마무리 합니다.

 

Posted by 인타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