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 (구간별 세율)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중에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인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매년 5월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종합소득세는

1) 금융/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2) 각종 항목의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을 작성하고

3) 금액구간별로 6% ~ 38%의 세율을 부과하여  나온 산출세액에서

4) 세액공제/세액감면을 하고

5) 가산세의 추가및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6)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금액별 세율을 보겠습니다.

 

 

 

 

 

 

 

< 데이터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세율을 보면 1.5억원까지는 거의 기울기가 직선인데 비해 마지막 구간에서 기울기가 살짝 감소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과세표준이 1.5억원을 넘어 간다는 것은 상당한 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율 1%, 2%에 왔다갔다 하는 세금도 상당할 것이구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세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세율은 마지막 구간에 오히려 감소되었군요.

 

물론 대다수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이 1억을 넘어가면 세율이 높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합소득은 사업소득이외의 각종 소득을 포함한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적어도 다른 소득이 높은 경우에 법인전환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남아 있는 경우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그래프로 보면, 그다지 분배가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는군요.

더불어 이 불경기에 더이상 저소득층이 감내할 만한 이익이나 잉여, 내어 놓을 것이 있을까요?

간접세를 손 볼 것이 아니라 직접세의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하리라 보입니다.

 

간접세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저소득층의 소비는 감소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고소득층의 소득감소로 이어지겠고요,

 

어떤가요?

간접세의 증세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