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국가채무) 추이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등의 국가총부채가 5,000조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체 부채규모도 규모이지만, 늘어나는 부채속도에 비해 과연 벌어들이는 국민소득의 규모가 

부채의 속도만큼 또는 초과할 수 있겠는가? 의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저금리가 중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이 한차례 금리를 올린데 이어

금년내 적어도 한번 정도는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금리인상의 압박이

생기게 될 것이고, 또 국내적으로도 달러대비 원화의 가치를 어느정도 유지시키려면 국내역시 금리상승의

압박이 커질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인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도래될 경우, 정말 시한폭탄급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가지 부채규모중 우선 국가채무의 현황및 추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 보겠습니다.

 

 

국가채무란 국제기준(IMF)에 따라 매 회계연도말 현재의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입니다.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방정부순채무로 구분)

 

또한, 국가채무는 미래 정부가 채무자로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지표이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재정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 >

 

 

국가채무의 추이를 나타낸 차트 입니다.

흰색라인이 국가채무이고, 고동색라인이 국가채무의 GDP대비한 비율 (%) 입니다.

 

 

국가채무가 2008년 이후로 급증해서 기울기가 급해지며 그 추세를 10년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DP% 역시 점차 상승하여 40%를 넘어서고 있는데 작년말 기준 590.5조원의 국가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2008년과 대비해서 2016년말이 되면 국가채무가 2배이상이 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2008년 309조원 -> 2016년 645조원)

 

 

 

 

 

 

 

국가의 빚이 일정 기울기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우려스러운데,

앞으로 벌고 뒤로 빌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GDP대비 채무비율이 조금씩 올라온다는 것은 뒤로 빌리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판단이 드는군요.

 

 

일부에서는 국가채무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 GDP대비 비율이 4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어서

높은 수준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여타 다른 선진국과 직접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듯 합니다. 채무및 채권, 경상수지, 국가재정등 전체적인 비교를 통하지 않고 단순히 GDP대비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경계심이 좀 느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듭니다.

 

 

수출도 많이 꺽여 있고, 재정적자도 과거에 비해 늘어나는 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에 악영향을 끼칠 요소들이 아직 악화일로인 가운데,

 

 

미래세대에게 떠맡겨질 채무, 미래정부에 떠넘겨질 채무에 대한 염치없음을 현시대의 정치인과

정부관리들은 반성하고 자각하여 우선 세는 곳부터 막고 허리띠 졸라매는 일이 필수적이리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