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 포스팅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 현황을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OECD 주요국 출산율 현황을 통해보는 대한민국의 출산율, http://podiblo.tistory.com/8)
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가 우려되었는데, 통계청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구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 : 구글이미지 >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50,801,405 명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볼때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구조사 : 보통 5년마다 시행하고 있음
- 최근의 인구조사 : 2011년 (2010년까지는 확정 인구, 2011년 이후는 추계)
- 인구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임 (외국인도 포함)
- 추계인구 : 인구변동(출생, 사망, 국제이동)별 가정에 따라 추계한 장래인구 규모 및 성·연령별
구조에 대한 추정치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코호트요인법에 따라 추계한 것임
지난 2011년 인구조사를 시행했고 보통 5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니 아마도 금년에 인구조사를
시행할 것 같습니다. 인구에는 국내거주하는 외국인이 포함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960년 이후의 국내 총인구 추이를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 데이터 출처 : 통계청 >
상기 그래프를 요약하면,
- 1960년 2,576만명 수준에서 꾸준히 인구증가하여 2016년 5,080만명으로 약 97% 인구증가
- 인구성장율은 1961년 3.0% 에서 3단계의 급락구간을 거쳐 현재 0.4% 수준으로 감소
성장율이 감소하면서 인구추이 곡선도 기울기가 상당히 완만해 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이후에 인구는 어떤 곡선이 예상될까요?
통계청 데이타로 미래 예측 인구추이를 그려보겠습니다.
< 데이터 출처 : 통계청 >
상기 그래프를 요약하면,
- 2030년 5,216만명으로 인구가 고점을 찍고 이후 하락전환 (인구성장율 : 0.0%)
- 대략 2037년 부터 인구는 급격히 하락하여 2060년 예상 인구수치는 약 4,396명
(인구성장율 : -1%)
첫번째 그래프와 확연히 달라진 인구 곡선을 확인할수 있는데,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예상치가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어 하락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심각해 보이는 그래프를 보며, 또 한가지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바로 노년층의 증가로 인한 노령화의 문제입니다.
노령화지수는 유소년층 인구(0~14세)에 대한 노년층 인구(65세 이상)의 비율로 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노령화 지수가 높아지면 것은 장래에 생산 연령에 유입되는 인구에 비하여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령화지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 데이터 출처 : 통계청 >
상기 그래프를 요약하면,
- 1960년 6.9% 이던 노령화지수는 2016년 99.5%로 추계되었고 2060년 무려 394%로 예상됨
- 현재는 이미 노령화지수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격히 상승하는 구간에 진입해 있음
노령화지수가 100% 라는 말은 생산인구로 유입되는 유소년기 인구와 노년층의 인구가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현재는 99.5%이니 거의 100%라고 보아도 크게 무리는 없다 보는데, 현재의 유소년층
1명이 향후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말이 될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번 분석으로 요약할수 있는 사실은,
-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바로 떠오를 정도의 인구감소가 목전에 있음
- 현재 이미 100%에 근접한 노령화지수는 급격한 상승구간에 진입해 있고 2060년에는
유소년 인구대비 노령인구가 약 4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다소 먹먹한 심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대로 가면 안된다는 심정이 더욱 절박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글에 게재했던 출산율을 극복하는 방안과 인구절벽에 대응하는 것은 같은 맥락의
문제인 만큼, 관계 당국자들과 정치가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세력의
대각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노령화지수가 급등하는 지금은 이미 늦어버린 것은 아니겠지요?
지금이라도 여야를 막론하고, 계층을 막론하고, 정부부처별 적극적 공조를 통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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